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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거리에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각오다.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월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앞 ‘김충현 사망 대책위’“한전KPS는 불법파견 멈춰라”
세종호텔 앞 300여일 고공 투쟁“해고자 복직 때까지 안 내려가”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 5차 교섭 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공농성 중인 고 지부장의 상태에 대해 “날씨가 추워지며 활동량이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도 보수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일환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해 내항해운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조 의원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수락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경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인사 영입을 반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 환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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