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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특정해 자백을 받았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두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은 이튿날인 26일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을 제안했고, 14일 처음으로 유출자를 만난 뒤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로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정부와 쿠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청장은 “통상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압수물 분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셀프 조사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렌식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여러 차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침입 경로와 유출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로 특정된 용의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에게 공지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밝힌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웃도는 규모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전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 익산시와 고창군에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이 확충된다. 주거 공간에 돌봄과 공동체 시설을 결합한 ‘특화 공공 임대주택’ 형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 임대주택(지역 제안형)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면과 고창군 고창읍·성송면 등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68억원을 확보했다.
공급 물량은 모두 196가구다. 익산시 황등면에 100가구(전체면적 9940㎡), 고창군 고창읍에 50가구(1835㎡), 성송면에 46가구(5767㎡)가 각각 조성된다.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제안형 특화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 여건과 입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돌봄센터를 비롯해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도서관, 공동 작업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가구다. 양육 가구는 부모의 나이 제한이 없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전북도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지에서 336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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