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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쟁(爭)보다 화(和)를 추구하는 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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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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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2025년 트럼프 집권 후 발생한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 변화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공식을 흔들었다. 행정권력은 강화되고 권력은 트럼프에 집중됐다. 자유주의의 주요 기제인 제도는 약화됐다. 노골적인 미국 중심·일방주의적인 형태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대외관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과 가치를 탈각시키고 거래주의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다. 그 파장은 엄청나다.
세계 주요국들에 중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미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보다도 경쟁력에서 이미 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장이란 변수에 더 취약해졌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관세의 틀에 무기력하게 이끌려 간 연유이다.
전통적 의미의 동맹은 무색해졌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안보상 필수불가결하기보다는 미국의 현 이익에 봉사하는 수준만큼만 중요하다. 동맹에 기반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거래 기반 다극 체제를 수용해 강대국들 간의 거래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려 한다.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부담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관세 압박은 동맹국들에 오히려 더 집중됐다.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적 패권국가 체제에 안주하던 서구와 미국의 동맹들은 2026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엄청난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미 안보 전략은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과 중국은 자유주의적 방식보다는 정치 현실주의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전제하고, 국가의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길이다. 세계화나 국제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의 공간은 크게 축소되었다. 미국의 이익은 자국 군사력에 기반해 강대국 간의 거래를 통해 지켜내는 것이다. 2025년 말 발간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새로운 정책 정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을 가장 견제하면서도 군사적 충돌보다는 거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서구 동맹들과 나토는 저평가됐다. 힘의 현실에 부합하게, 미국과 미주 대륙 방어 위주의 사고를 드러냈다.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 명명했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미국과의 중장기적 갈등과 경쟁을 전제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2015년 제시한 ‘중국제조 2025’는 그 단초였다. 미국의 무역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때 70%에 달했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이제 20%대 초반까지 낮췄다. 자급자족형 국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중앙당교 연설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간 수행하는 장기전쟁의 형태라 규정한 바 있다. 상부구조 영역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충돌 영역을 경제 분야로 집중하고, 국제적 세 결집을 통해 미국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공동체”론을 제시하면서 인류와 지역사회에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으로 발전, 안보, 문명 구상에 이어 2025년 세계 거버넌스 구상까지 제시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트럼프의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마치 옌쉐퉁 칭화대 교수가 제안한 “도의적 현실주의(Moral Realism)”와 상통하는 듯하다. 그는 중국이 미국식 패도정치, 제국주의적 강권정치를 넘어 왕도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골적인 힘의 대결보다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구축해 미국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회·포위한다는 계획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모두에게서 존재하는 공통분모이다. 우선, 이념·가치 대신 국익 중심이라는 점이다.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리더십의 결정적인 역할을 신봉한다. 강력한 리더에 대한 트럼프의 찬사는 널리 알려진 바다. 실질적인 국가의 힘과 위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채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외부인에게 미·중관계를 혼란스럽게 보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중은 여전히 체제의 생존을 걸고 총력전 체제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냉전 구도’ 강화는 피해야
“유연한 현실주의”와 “도의적 현실주의”가 충돌하는 2026년 미·중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휴전과 체제 생존을 건 지속적인 전략적 충돌이 공존하는 세계다. 4월에는 트럼프의 방중 계획, 11월에는 트럼프 정책의 운명을 건 미국 중간선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26년부터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를 보면 (전략경쟁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026년이 미·중은 갈등하지만 군사적 충돌은 회피, 규범 없는 경쟁, 거래의 불안정성에 입각한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예고한다. 군비경쟁, 기술패권 경쟁, 관세전쟁 일상화, 공급망 분절의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국제질서는 거래 기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무역 방면에서의 세계적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중 사이에서 헤징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위기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경제 공급망의 재조정, 북·러 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강화, 동북아 정세의 냉전장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연유한다. 한국 자체 역량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중 전선의 첨병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한국은 중견국이자 “낀” 국가이고, 분단국가·통상국가다. 북·중·러 vs 한·미·일 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까지도 초래한다. 이재명표 외교가 개인의 선호나 이상을 넘어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빈방문이 구조적 제약으로 뒤엉킨 한·중 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면 한다. 글로벌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일본 및 미국과도 전략적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 쟁(爭)보다 화(和)가 더 소중한 가치이자 국익이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V조선은 31일 이 내정자가 2017년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시절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꾸짖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인턴 A씨와의 통화에서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아이큐 한 자리야?” 등의 발언을 내놨다.
A씨가 상황을 해명하려 하자, 이 내정자는 “야!”라고 소리치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지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측은 이와 관련해 TV조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월~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전후 세대 대비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의 혼인 건수가 재작년부터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43명(2023년 기준)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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