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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뒤 긴급하게 수뇌부 인사를 내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지어 교체했다. 특히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미 사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이를 반려하고 인사를 냈다.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항소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마찰을 빚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수사팀과 발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빚어진 뒤 주 검사장의 사직 절차를 멈추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사장은 애초 이달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퇴임일도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주 검사장의 사직을 만류하고 승진 인사를 낸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을 채우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부터 검사장들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전 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결국 노 전 대행도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신속하게 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노 전 대행이 퇴임한 지난 14일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바로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일에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보하고, 반부패부장에는 주 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을 승진시키는 후속 인사도 냈다.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검사장 인사를 연쇄적으로 내면서, 신임할 만한 인물인 주 검사장을 급히 승진 기용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홍은 검찰 내 사법연수원 29기의 퇴진과 요직 교체로 일단락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의 사표는 지난 20일 수리됐다.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불씨는 아직 남았다.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대검 검사장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급은 그대로라 신임 수뇌부들과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 관여했기에, 항소를 요구했던 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마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지검장은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161명의 검사들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지지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55~6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60대는 49%, 70세 이상에서는 41%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마이니치는 “(답변) 이유를 물어본 자율 서술란에는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는 등 긍정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65%)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3%로 직전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는 스마트폰 조사 ‘D서베이’를 이용해 유효 응답자 19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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