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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금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쌀쌀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23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3도~영상 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까지 전라권과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이옥남 대통령실 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가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온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민생을 살피고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 중 다섯 개 핵심 민생 안정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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