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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오늘의 부고-현순구 전 동신그룹 회장 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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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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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현순구 전 동신그룹 회장 별세, 장일희 전 백상기념관장 남편상, 현상엽 한주레저 부회장·법조언론인클럽 총무·재은씨(아티스트)·재민 잼갤러리 대표·진엽 액트컴퍼니 대표 부친상=23일 오전 8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02)2227-7500
■정영순씨 별세, 홍사승 쌍용C&E 회장·사욱·사헌·사경·순희씨 모친상=2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4시40분 (02)3010-2000
■배상도 전 삼성창원병원 원장 별세, 박선씨 남편상, 배재성 중앙일보 EYE2팀장·재빈 삼표 P&C 상무 부친상, 최수안·하은하씨 시부상=22일 오후 5시26분 삼성창원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30분 (055)233-5131
■위성용 전 대우인도 사장·전 한국보증보험 사장·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별세, 이희자씨 남편상, 위민선·정은·지연씨·구연 하버드대 전기공학부 교수 부친상, 이용국 변호사·한동대 로스쿨 교수·TORQUIL MACLEOD·김태호씨 장인상=22일 오전 11시46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10분 (02)3410-6903
■이희련씨 별세, 권홍섭 한국소재 대표·해련·해옥씨·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모친상, 김은욱씨 시모상, 최충균씨·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장모상=23일 오전 3시20분 일산백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31)902-4444
■이화씨 별세, 김동엽·동기씨·동일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동례·동선·복선씨 모친상=23일 포항의료원. 발인 25일 (054)245-0444
■원강연씨 별세, 선영 강원일보 서울본부 취재팀장 부친상=22일 오후 6시 홍천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11시 (033)430-5420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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