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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일 갈등, 한국도 외교적 부담…“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위해 지속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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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1-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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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등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중·일 대립이 대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중·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일본 측 및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됐고 이번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은 내년 1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다. 한국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최근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촉발한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이다. 북한 등 안보 문제도 다룬다. 3국 협력 증진 외에도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우려 속에서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중·일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는데, 중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제기하는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는 “현재 중·일은 서로가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중·일이 12월까지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일 사이 중재자로 나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반발해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면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는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얽혀 있다.
미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일본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큰 틀에서는 미·일과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한국은 다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중시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향후 중·일 갈등의 전선이 확대해 한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다면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우려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자칫하면 한쪽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섣불리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냉전적인 대립 구도를 희석할 수 있어서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큰 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3국 회의를 통해 중·일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강공원을 순찰하는 한강보안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민들을 잇따라 구조했다.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상선·조명국 보안관은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상류 산책로를 순찰하던 중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발견했다.
단순히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개인물품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보안관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인근지역 수색에 들어갔다.
약 7분여 간 수색작업을 하던 두 보안관은 한강변 갯벌 안 물속에서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상선 보안관은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여성을 밖으로 옮겼다. 조명국 보안관은 경찰과 119에 즉시 신고한 뒤 구조를 지원했다.
두 보안관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한 여성을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여성은 오후 10시5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다.
지난 20일에는 신발을 벗어둔 채 강으로 입수하려돈 10대 청소년이 한강보안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강변을 순찰하던 소나무·최재면 한강보안관은 물에 뛰어들려던 여중생을 발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며 학생이 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두 보안관이 여중생을 발견할 당시 학생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다. 이들은 계속 말을 걸었고, 이전에도 여러차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안관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을 보호해 자살시도를 막아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보안관은 서울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총 145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순찰을 벌이며 항강공원 안전 및 질서유지에 힘쓰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안전을 위해 시민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한강보안관 여러분의 기지와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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