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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프로젝트 끝나면 개발자 해고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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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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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끝났다. 오는 27일 우주행을 위해 누리호는 발사대에 있는 ‘엄빌리컬 타워’와 각종 케이블로 연결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1시36분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이날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지만,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일정을 기존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부터 누리호에 엄빌리컬 타워를 연결한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하늘은 오후 내내 흐릴 예정이며, 낮 한때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풍속은 초속 6~7ｍ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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