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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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