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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1968년 멈췄던 청주역의 기적소리가 재즈선율로 울려 퍼진다.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청주시 상당구 영동 북문누리아트홀에서 재즈 창작 리사이틀 ‘북문로-청주역사의 시작’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직지의 별과 함께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하나로 재즈 피아니스트 조항선을 비롯해 기타리스트 박갑윤, 베이시스트 김찬옥, 드러머 김효기, 보컬리스트 이규리, 소프라노 정좋은이 참여한다.
공연의 타이틀인 ‘청주역사’는 기차역을 뜻하는 ‘역(驛)’과 지나온 시간을 뜻하는 ‘역사(歷史)’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공연의 주제인 옛 청주역은 일제강점기 당시인 1921년 충북선 개통과 동시에 들어섰다. 청주 중심부인 북문로에 들어선 이 역은 통학 기차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땔감을 구하기 위해 떨어진 석탄 가루를 줍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였다.
이후 1968년 곡선 선형을 직선화하면서 청주역사는 우암동으로 이전했다. 이어 1980년 도시 팽창에 따라 충북선 복선화로 도심 구간이 사라지면서 우암동 역사도 문을 닫았다. 현재 청주역사는 흥덕구 정봉동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청주역이 간직한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창작 재즈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왁자지껄했던 청주역 광장의 풍경, 열차의 덜컹거림, 그리고 기적소리가 재즈의 즉흥 연주로 재현된다.
조항선 피아니스트는 “과거 청주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추억의 장소 ‘청주역’을 청각적으로 기념하고 싶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청주문화재단의 ‘직지의 별과 함께하는 청년예술인·단체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NH농협은행 충북본부, SK하이닉스 등 지역 기업들의 후원이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문화기부 캠페인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예매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나 공연세상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번 주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외교부 관계자 6~7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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