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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SNS 막말이나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다카이치 총리 풍자만화를 배포하는 행태를 예로 들며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우려’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국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일본이 여전히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옛 군국주의 길로 돌아가 평화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진핑 중국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사그라들었으나 중국 외교 당국은 대만 관련 발언에는 항상 강하게 대응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김옥연 명예보유자가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4일 밝혔다. 향년 82세.
고인은 1974년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통영오광대와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이수자가 된 후 1985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선정됐다. 고인은 통영오광대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 힘써 2000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201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1과장 문둥탈, 제2과장 풍자탈,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 제5과장 포수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익살과 해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풍자하는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통영오광대를 포함한 18개 탈춤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발인은 이날 진행됐으며, 장지는 통영시 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동건 씨, 딸 미진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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