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0억원 챙긴 전직 기자 구속 > 자유게시판

레플리카샵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0억원 챙긴 전직 기자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1-26 17:57

본문

레플리카샵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1058개 종목 관련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 남부지검 수사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혐의가 드러난 A씨 등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양강(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년 상호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그림’은 두 정상이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뜻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양국의 쟁점을 일거에 정리하는 ‘빅딜’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원자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앞둔 미국내수 부진에 경기 부양 과제 중국베이징서 양국 현안 ‘빅딜’가능성전략적 협력…중·일 관계 ‘변수’
미·중은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 갈등을 잠정 봉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둔 상태다.
최근 미·중을 가리킬 때 ‘G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한다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역시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주석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기업과 농업계의 지지 등을 위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시 주석 역시 내수 시장이 부진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미·중관계가 순항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일본은 동맹 미국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