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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강원 양양군 산불과 관련, 가용 자원의 신속 투입과 민가 보호, 인명 피해 방지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불은 전날 오후 6시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펜션 맞은 편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양군은 화재 지역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윤 장관은 이에 “산림청, 소방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인제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 “야간 산불임을 감안해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을 조치해달라”며 “산불특수진화대, 지방 공무원 등 진화인력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 시에는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글로벌 완성차 포드(Ford)사의 ‘Q1 어워드(Q1 Award)’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드의 Q1 어워드는 ‘Quality is No.1(품질이 가장 뛰어나다)’의 뜻으로 포드가 생산 기술과 제품의 성능,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품 업체에 주는 인증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Q1 어워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는 1988년 첫 양산 이후 30년 이상 고품질의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를 양산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증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처음으로 등속조인트 누적 생산 1억개를 돌파한 바 있다.
등속조인트는 엔진이나 모터가 만드는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은 2019년부터 포드 고급 브랜드 링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코세어(Corsair)에 등속조인트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포드의 픽업트럭 차종인 매버릭(Maverick)에도 납품 중이다.
현대위아는 5년 이상 등속조인트를 공급하며 보여 온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이번 결과가 향후 포드의 신차 개발 참여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영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등속조인트의 소음·진동(NVH)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이는 등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냄으로써 북미 완성차 수주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SUV와 픽업트럭이 북미에서 가장 인기가 큰 차종인 만큼, 내구성 등 품질에 집중해 구동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자동차 부품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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