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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 조사 중에도 범행…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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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1-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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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전화 통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측에 통화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FNN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시 주석과 통화에 관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보여줄지 주목된다”고 했다.
앞서 신화통신은 전날 미중 정상 간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내용을 소개한 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군국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 권리를 규정한 유엔헌장 내 ‘적국 조항’을 언급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미중 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 측 발표 내용에 대해선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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