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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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캐나다·남아공·퀴라소 등 ‘최상’포트 3, 이집트·노르웨이 등 부담포트 4, 이탈리아·덴마크 피해야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포트 2에 포함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6일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포트 배정 결과, 한국은 일본·이란·호주와 함께 포트 2에 배정됐다. 포트 2에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등 전력이 강한 팀들도 포함됐다. 포트별 12개국이 배정되고 같은 포트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는다.
총 4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2개 조로 치러지며, 각 조에는 포트 1~4에서 한 팀씩 들어간다.
한국은 포트 1·3·4의 한 팀씩과 같은 조에 묶이게 된다. FIFA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같은 대륙에 속한 2개국이 같은 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조별리그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조에 묶이지 않는다.
포트 1에는 개최국 미국(14위)·캐나다(27위)·멕시코(15위)가 자동 배정됐고, FIFA 랭킹 1~9위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1번 포트에 들어갔다. 포트 3에도 노르웨이(29위), 이집트(34위), 알제리(35위)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있다. 포트 4에는 퀴라소(82위), 카보베르데(68위), 아이티(84위), 뉴질랜드(86위) 등 약체들이 들어갔다.
한국 FIFA 랭킹은 22위다. 전력이 약한 팀들과 묶이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다. 캐나다·미국, 남아공·스코틀랜드, 뉴질랜드·퀴라소·카보베르데 등과 한 조에 속한다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캐나다는 월드컵 개최국이지만 FIFA 랭킹은 한국보다 다섯 계단 낮고, 이번이 세 번째 본선 진출로 경험이 적다. 스코틀랜드는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았고, 남아공 역시 아프리카 팀 중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포트 4에서는 유럽·남미 강호를 피한다면 어느 팀과도 해볼 만하다. 포트 4에 들어갈 마지막 6개국은 내년 3월 치러질 유럽 플레이오프(PO)와 대륙 간 PO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포트 1), 이집트 또는 노르웨이(포트 3), 그리고 PO를 통해 본선행을 노리는 이탈리아 또는 덴마크(포트 4 가능성)와 같은 조에 묶이면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
이집트는 현존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살라흐가 이끌고 있고, 노르웨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이자 유럽 예선 최다 득점자인 엘링 홀란이 버티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진행된다. 팀당 3경기를 치러 조 1·2위는 32강으로 직행하며,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도 32강에 오른다. 조별리그에서 1승 이상만 거둬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본선 조추첨은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한 남성의 출근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그의 앞에서 멈추어 선다. 차에서 내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거기 서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남성은 구금시설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변호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요원들을 향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볼 법한 이민자 단속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펼쳐진 곳은 현실세계가 아닌 온라인 게임 ‘GTA’, 현지 이민 문제 활동가 모임이 시작한 교육용 롤플레잉 이벤트를 통해서다.
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게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선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머 및 활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뉴 세이브 콜렉티브’는 지난 20일 GTA에서 열린 ‘ICE 단속 상황 롤플레잉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CE 이민자 단속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단속이나 외국인 혐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무대는 포트나이트, GTA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원하는 상황이나 공간을 직접 구축하고 캐릭터와 역할도 설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ICE 요원이나 이민자 같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 관찰자가 될 수도 있다.
게임 내 활동을 추진하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 ‘디파인 아메리카’의 쇼나 시겔코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이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추적해왔다”며 “게임은 이민자 서사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보수·극우적 사상 확산의 통로였던 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에 맞선다는 취지다. ICE는 최근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게임에 비유한 홍보 영상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임이 각종 사회·정치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초통령’ 로블록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20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이집트·멕시코·러시아 등 5개국에서 검열당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검열 없는 도서관’을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열기도 했다. 같은 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열리자 중국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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