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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자력갱생 선전 구호인 ‘강원도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 온 나라를 고무한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중·소형 수력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당의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따라 시·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발전계획이 “시의 경제 형편의 넉넉지 못해 난관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발전의 주체인 일꾼들과 군중이 발동되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역발전 20X10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는 북한판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신문은 벼모 기르기·양어장 건설·석탄 공업·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제방 쌓기 등의 과업을 언급하며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 마는 강원도 사람들의 개척정신으로 “당 결정 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 9차 대회를 보다 긍지 높고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정신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원도 정신은 김 위원장의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선전 구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계정신’과 비교하며 강원도 주민들이 “강원도 정신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강계정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시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호로, 강계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경제난 극복에 힘쓴 것을 말한다.
북한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군사 계획과 외교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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