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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와 통화한 다카이치 “동맹 강화·인태 지역 정세 등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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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1-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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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인천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지난 6월 1단계 55곳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과 같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24.3㎢ 가 13㎢ 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5배에 해당된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는 55곳의 지정유산 중 34곳 보존지역의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에) 당원주권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숙의했다”며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취약·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당헌 개정)안에 올려져 있다”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정 작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며 1인 1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1인 1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제게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고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1주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중앙위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의원 및 전략지역 역할 재정립’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대의원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강득구·윤종군 의원과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 김문수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첫 회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초에 의견 수렴 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제 보완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저변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대의원이 특정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정개특위 논의를 야당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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