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환율 급등에 ‘국민연금 카드’ 꺼낸 정부···‘외환시장 안정’ ‘국민연금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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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서울 양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파리공원과 해누리분수광장에서 ‘2025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은 양천구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 2021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안양천 수변산책로, 오목공원, 연의공원, 신정네거리 교통섬 등 다양한 곳에서 매년 세로운 주제와 조명연출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동화, 환상의 문을 열다’로,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테마공간을 통해 겨울밤 도심 속에서 특별한 감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 무대인 파리공원에는 눈사람, 사슴가족, 에펠탑, 양천구 캐릭터 ‘볼빵빵 해우리’ 등 다양한 테마형 조명 조형물이 설치된다. LED은하수, 눈결정체 연출, 야외무대 고드름 LED 조명 등 공원 전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에 둘러싸인다.
새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 조형물과 겨울왕국을 연상하게 하는 루미나리에 성도 함께 설치된다.
축제기간 중 ‘살롱 드 파리’에서는 라탄조명 가랜드 만들기, 트리 장식물 만들기, 오르골 만들기 등 크리스마스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에 사전신청하면 된다.
신정네거리 ‘해누리분수광장’에는 높이 7m 대형트리가 설치된다. 눈사람 조형물과 수목을 활용한 별빛길이 입체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점등식은 오는 28일 오후 5시 해누리분수광장과 12월 2일 오후 5시30분 파리공원 ‘살롱 드 파리’ 앞에서 개최한다. 점등행사와 음악공연도 함께 열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빛의 향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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