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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고 특검이 묻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며 “재판장께서도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아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대 취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큰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제 모든 인생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김진호씨(46)는 경기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2020년 전남귀어학교 문을 두드렸다. 교육을 마친 뒤 완도로 터를 옮겨 어선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굴 양식과 완도 전통시장 건어물 가게까지 꾸리며 생업을 넓혀가고 있다. 바다에서는 해양인명구조대원으로 뛰고, 마을에서는 개발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배우자는 어촌정착상담사로 3년간 활동하며 귀어 희망자들에게 초기 정착 경험을 전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경주에서 열린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전남귀어학교 제2기 수료생인 김진호씨가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귀어귀촌인 제도는 귀어·어촌 정착에 성공한 개인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지역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018~2021년 귀어·귀촌자를 대상으로 10월2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일까지 서류·발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씨의 창업·어업·지역 참여 활동은 귀어 초기 안정화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남귀어학교는 2020년 개교 이후 2025년까지 13개 기수를 운영해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약 48%가 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귀어학교의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결과가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PC그룹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과 차남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이 최근 승진한 데 이어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66% 등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얼마 전에는 사업 목적에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 회장이 63.31%, 허 부회장이 20.33%, 허 사장이 12.82%,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씨가 3.54%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 가족이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이와 함께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 위탁을 받아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은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설 법인 명칭이나 대표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SPC그룹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적 분할 후 주식 교환이나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의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이달 초 임원 인사에서 나란히 승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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