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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충남 천안시는 24일 충남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치의학 및 바이오 산업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과 수도권이 보유한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산업지원 역량을 결집해 ‘K-치의학 메가클러스터’의 혁신축을 강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GBSA는 충남 천안·충북 오송·강원 원주 등 중부권의 연구·의료기기 산업축을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의 디지털 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네트워킹·세미나를 통한 정보·인재 교류와 치의학(디지털 덴티스트리 포함) 및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실증 협력 검토, 규제·인증·평가 등 정책·제도 정보 공유, 보육·멘토링·투자유치(IR)·판로 개척 등 기업·창업지원 연계, 콘퍼런스·전시·포럼 등 홍보·행사 협력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GBSA의 기업 기술지원·사업화·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지역의 R&D 역량을 결합, 치의학·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연구–평가–허가–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지역적 요구에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기 위해 단국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기술개발·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과 초광역 산업 연계망을 구축해 왔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KTX·SRT·전철·고속도로 등 전국 1~2시간 생활권을 갖추고 있으며 판교·오송·대덕 등 주요 R&D 거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번 협약으로 오송–천안–판교–광교로 이어지는 치의학·바이오 초광역 협력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천안은 국내 치의학 연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치의학·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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