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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24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데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당 차원의 사법개혁 과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법원에 대한 압박용 카드에 머물러 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등장한 것은 최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18일) 만료 전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 법원에서도 계속 영장 기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도 발 빠르게 반응하며 여론 확산에 힘을 보탰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유일한 방법”(전현희),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의 발언이 잇따랐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 도입할 경우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 중단에 따른 선고 지연 부담도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며 “2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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