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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A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A씨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재건 활동을 위해 설립된 이스라엘 민군 조정 센터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른바 ‘그린존’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인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전쟁으로 피란민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재건이 이뤄질 때까지 주택, 학교, 병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린존의 건설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두고 2차 휴전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미 당국이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 계획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라파 지역 지하 터널에 약 1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이 숨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권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미군 관계자들은 잔해와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라파 지역의 그린존 건설 계획이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일부 아랍 국가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가자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아닌 세력의 지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 조너선 휘탈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계획은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무장한 민병대가 그린존의 치안을 책임지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에 반대하는 민병대는 이미 가자지구 내에서 여러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라파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반하마스 민병대와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국제안정화군과 팔레스타인 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이러한 이주 계획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의 시나이반도로 이주시키려는 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이 종전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을 시나이반도로 이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린존으로 이주시킬 대상인 하마스와 연관되지 않은 가자지구 주민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세력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하마스 고위 간부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습을 계속함으로써 휴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무위 열고 ‘개정안’ 의결했지만당 안팎서 “숙의 과정 필요” 반발중앙위원회 개최 내달 5일로 미뤄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 비판 놓고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소환 ‘방어’‘당원권 강화’ 연장선…반대엔 한계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 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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