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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법원 공격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됐다. 법정 소란으로 재판부의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법원에 막말을 퍼부었고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여성·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감동란TV’ 역시 슈퍼챗 수익이 상승했다. ‘진격의 변호사들’이 국내 슈퍼챗 1위를 기록한 지난 19일 감동란 TV도 하루 동안 125만원 상당을 벌어들여 국내 유튜브 채널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슈퍼챗 국내 주간 순위에서는 1위로 1200여만원을 벌었다.
소수자 혐오·음모론을 일삼는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기존에도 성행했다. 이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콘텐츠가 확장됐다.
김성순 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전체의 5% 사람들의 관심·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 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 1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새 초안을 도출했다.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변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착공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에 사용됐다. 2008년 민간투자 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거쳐 추진됐다.
2014년 3월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여태것 표류해왔다. 재개발 내용 중 호텔을 짓는 안이 주변 학교와 주민들의 반발로 2016년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2018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부산시가 패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는 재논의를 거쳐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왔다.
재개발은 총사업비 1584억원(2008년 불변가) 규모로 추진된다.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척·육상 250척),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재개발로 시민·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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