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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며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23일까지 과장급부터 젊은 직원까지 실명으로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전직 인권위원장 3명, 인권위원 21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했다.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조기에 사퇴해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식으로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돌연 철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 측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대학생 박모씨(당시 22)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홍씨 측은 “박씨에게 소개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이었다”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브로커가 모의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출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희망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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