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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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