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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뒤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징역형 복역을 시작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2022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오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 시도 범죄자 7명에 대한 즉각적인 형 집행을 명령했다”며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재심 관련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 결과를 재논의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재 구금 중인 브라질리아 소재 연방경찰청 내 수용 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브라질 보수층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던 육군 대위 출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장기간 복역을 시작하게 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들과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으며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과 별도로 그는 자신의 구명을 요구하는 정치 시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 대법관 제재로 특징지어지는 외국 정부의 개입을 유발·지지했다는 등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납땜용 인두로 손상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고, 현재의 수용 시설로 옮겨진 바 있다.
또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68) 전 국방부 장관, 안데르송 토헤스(49) 전 법무부 장관, 아우구스투 엘레누(78) 전 국가안보실장 등 보우소나루 측근들도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합법화를 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역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채널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대면 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의 ‘약점’을 메꾸는 제도와 같이 가지 않고 그저 대면이라는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의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22년부터 강원 평창군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내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측정 기기에 매일 혈압·당 수치 등을 자가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의료원이나 지역 의원의 의사가 등록환자의 주치의를 맡아 이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면진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오 교수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라면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진료 방식에서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위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진료 질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용자들 대부분은 고혈압·당뇨·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약을 처방받는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1차 의료 개념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 진료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이라고 짚었다. 가령 지방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면, 비대면 진료의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의료지식을 갖춘 보건지소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집 근처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교수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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