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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이제 상영 막바지에 들어선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단순한 장르물이 아니다. 스크린 속 해피엔딩을 보며,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떠올리게 된다. 영화 속 40대 후반 가장(이병헌)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다. 치위생기공 자격을 가진 아내(손예진)가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하지만, 경매 위기 직전의 집, 재취업의 난관, 장애 특성을 지닌 딸의 고액 레슨비 부담까지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다 살인과 우연이 맞물린 기묘한 사건을 계기로 새 일자리를 얻고 가족의 웃음을 되찾는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스크린 속에서나 가능하다.
지난 9월 개봉 첫날,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남편 사망 후 식당일로 생계를 책임지던 60세 어머니, 지병을 앓던 큰딸,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작은딸.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져 일을 그만두자 가정은 순식간에 수입원을 잃었고, 결국 세 모녀는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가장의 부재가 곧 가족의 몰락으로 직결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년 가장의 실직·사고·질병·갑작스러운 사망은 여전히 가정 전체를 뒤흔든다. 배우자의 안정적 직장이나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의 단절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진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쉰일곱의 아버지인 나 또한 같은 불안을 품고 산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이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정리해고 소문이 돌자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 사이에 경쟁과 의심이 번진다. 실직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수록 연대는 약해진다. 이 장면들은 한국 중년층의 삶이 얼마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비춘다.
그럼에도 복지체계는 오랫동안 노인·아동 중심의 취약계층 보호에 머물러 있었고, 중장년층의 ‘추락 위험’은 제도 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가장의 실직이나 사고가 곧바로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그 선언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 단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약한 고리임에도, 지원은 대부분 위기가 이미 발생한 뒤에야 시작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망이다. 첫째, 건강검진처럼 가구의 생계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리스크 점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 형태·보험·대출 위험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되면 국가가 먼저 연락해 지원을 연동하는 체계다. 둘째, 지역·연령·직군 단위로 ‘중년 생계 추락 리스크 맵’을 구축해 위험을 시각화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상담·긴급생활비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실직소득보장·긴급 주거안정·장애 급여 등 핵심 제도를 재설계해, 소득 중단이 한순간에 가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가난 때문에, 또는 가장의 실직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무너져도 괜찮은가?” 영화 속 해피엔딩은 허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극만큼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추락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다. 그것이 또 다른 세 모녀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27일) 새벽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기술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제원(3단형, 높이 47ｍ 등)으로 여러 번 발사되는데요. 이번이 ‘4차 누리호’입니다. 4차 누리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으로서 기술력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분야에서 상업적 잠재력까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주시대 진출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도 생겼습니다. 우주공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대응할 책임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누리호는 발사부터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은 미국·유럽 등에서 최근 강화하는 규제도 부담이고요. 지난해 한국 우주항공청(KASA)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우주 쓰레기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책임을 함께 지라니 억울하기도 한데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주 쓰레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남 일이 아니게 된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보통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 등입니다. 지름 1㎜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에 달하는데요.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4만개입니다. 길게는 수백년까지 지구를 떠돌고, 감속이 거의 없는 우주공간의 특성상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초속 약 7㎞, 총알 속도의 8~10배로 날아다니는데요. 충돌하면 웬만한 인공위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 우주 강국들이 가열차게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개발로 경쟁을 벌였고요.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가세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은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이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폭파한 자국 기상위성은 산산조각 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 3만여기 중 3분의 1은 스타링크를 개발한 스페이스X가 발사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타고 갔던 선저우 20호의 귀환캡슐이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귀환이 늦어졌습니다. 1999년부터 지구 궤도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 쓰레기를 피해 32차례가 넘는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해야 했고요.
지구로 추락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주택에는 ISS 부품이었던 우주 쓰레기가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의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 1월 아프리카 케냐 한 마을에도 무게 500㎏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고, 지난 5월에는 1972년 소련이 발사했다 실패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로 재진입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우주법(Space Act)을 발의했는데요. 목표 중 하나로 ‘우주물체 추적 보장, 우주폐기물 감축을 통한 우주활동 안전성 향상’을 명시했습니다. 우주 쓰레기 경감 계획 등을 요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2022년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위성 운영사가 임무 완료 후 5년 이내에 위성을 폐기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했는데요. 올해부터 발사되는 위성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엔 정부 차원에선 사상 처음으로 우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방치한 위성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업체가 위성을 쏘아 올리며 ‘무덤 궤도’(충돌 위험이 없는 궤도)로 이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선진국의 규제 강화가 후발주자들에겐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 우주법은 유럽에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요. 미국 규칙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네이처지에 실린 ‘우주 환경 지속 가능성 개념화’ 기사는 “우주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소외된 집단이나 저개발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커지는 ‘우주 쓰레기 처리’ 산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최근 다양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캐나다 기업은 초소형 전기 입자를 연속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날려 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가 강하게 밀리며 발생하는 초저주파음을 감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중국은 ‘우주 급유’를 통해 아예 반영구적으로 위성을 쓰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4차 누리호에도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국내 기업이 만든 큐브(초소형)위성이 실렸는데요. 이 큐브위성은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대우주시대에 진입한 한국은 우주에 어떤 자국을 남길까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 책임과 도약 사이에서 최적의 항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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