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채 상병 특검, 이번주 ‘3대 특검’ 첫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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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외교부 관계자 6~7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인프라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을 찾아 공식환영식을 거쳐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1957년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국과 튀르기예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2012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방산·원전·바이오·인프라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으로 진행된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전이 입찰한 시노프 원전2 사업 추진에 있어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도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튀르키예 정부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의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협력 공고화도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등 한·튀르키예 양국이 처한 역내 정세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성명 채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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