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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꿈쩍 않는 러시아에···‘불안한 지지’ 유럽·‘판 키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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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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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기류가 짙어지면서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 실무 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종전 합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적극적 지원을 공언해온 프랑스와 영국부터 국내 정치적 입지와 여론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가 불확실하다. 독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도 자국 방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벨기에의 반대로 몇 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유럽 국가들은 제네바 협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찬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구하기엔 너무 약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마련한 평화협정을 따를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에 의지할지 비참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일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새 종전협상안에 관망하는 모습으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새 평화협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협정안이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채무는 올해 10월 현재 25조원으로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9000억원이 늘었다”며 “시민의 최고 공복으로 무한 헌신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사법적 보호막이자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이나 균형발전 용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다른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경선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서 네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이 있어 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서울시장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게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형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임산부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아 지난 10월까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분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진료 지연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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