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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내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68)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이 구성됐으며, 이 전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 신임 의장은 내년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의장은 통상 개최국 출신이 맡아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이 의장은 주노르웨이 대사, 국립국제교육원장을 거쳐 2015~2019년 주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다. 2017~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동의한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도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다음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선고가 나온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등 1심 판결 이후항소 여부 판단 기준 관심 쏠려“항소 자제, 법원 1심 보완 전제”
검찰권 통제 ‘수사지휘권’ 행사정치적 시비 빌미 ‘양날의 검’“수직적 지시 구조 타파해야”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본격화“결국 시민이 통제의 주체돼야외압으로부터 ‘독립’ 가능”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 정당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도 검찰권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 역부족이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충남 태안에서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태안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태안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예술적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태안건축문화상은 2006년 처음 시작된 지역 대표 건축상으로, 초기에는 격년제로 운영되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제7회 공모전이 1년 연기돼 2022년에 개최된 바 있다.
공모 분야는 주택과 공공, 기타 등 3개 부문이며, 그동안 천리포 에코힐링센터 및 방문자센터, 학암포 종합관리사무소, 태안새마을금고 회관, 한국서부발전 본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각종 펜션·개인주택·상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열린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와 승언리 단독주택(주택),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대상은 2022년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태안군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 관계자는 작품 설명을 담은 60㎝×90㎝ 규격(변경 가능)의 패널과 응모 신청서를 군 신속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패널에는 건축개요(작품 설명 포함)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동선 처리계획도, 조경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제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기는 금지된다.
접수 마감 후 내년 1월 태안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우수 건축물 표지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041-670-29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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