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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베를린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필),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콘세르트헤바우),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체코필). 10월 중순부터 한 달 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서울에서 벌인 ‘빅매치’가 지난 20일 빈필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개성과 매력으로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가을을 선사했다.
■영원한 라이벌, 베를린필과 빈필
‘베를린필이냐 빈필이냐.’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를 묻는 질문은 여전히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 투어에 나선 해외 오케스트라는 시차 등의 문제로 앙상블에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상임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필은 첫날(11월7일) 첫곡(바그너 ‘지그프리트 목가’)부터 완전무결한 합주력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메인 프로그램 브람스 교향곡 1번은 올해 밤베르크 심포니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도 연주했지만, 베를린필의 깊고 진한 사운드로 연주되는 브람스는 차원이 다른 거인의 발걸음을 연상케 했다. 이튿날 버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는 더더욱 경이로운 연주였다.
황장원 평론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극강의 연주력과 페트렌코의 극단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앙상블 제어력, 그리고 고도의 극적 설계가 어우러진 최고의 공연이었다”면서 “(페트렌코와) 단원들과의 파트너십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확인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총 8회의 공연을 소화하고 서울에 도착한 빈필은 11월19일 예술의전당에서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로 슈만 교향곡 3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연주했다. 슈만 1번에서는 앙상블이 다소 흐트러졌으나, 브람스 4번에서 특유의 비단 같은 현악 사운드가 살아나 아쉬움을 달래줬다. 앙코르로 연주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본 공연 못지않은 포만감을 선사했다.
하이라이트는 20일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이었다. 틸레만은 빈필과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유일한 지휘자다. 실연에서 이들이 보여준 사운드는 기대를 초월했다. 끝없이 절정을 향해 올라가다 마침내 거대한 음향의 구조물을 완성하는 4악장은 내한 공연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마지막 음이 울린 후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릴 때까지 10초가량 이어진 침묵은 이날 관객들이 받은 충격의 강도를 방증하는 듯했다.
허명현 평론가는 페이스북에 “그 유명한 피날레는 음량으로 뭔가를 압도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빛이 터지는 순간들이었다”면서 “베를린필이 이들보다 더 정교한 음악을 할진 몰라도, 빈필이 가진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따라갈 순 없다”는 후기를 남겼다.
■ 슈퍼스타 지휘자, 콘세르트헤바우
앞서 11월5일과 6일 열린 콘세르트헤바우 내한 공연은 2027년부터 수석지휘자를 맡을 예정인 슈퍼스타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와 함께 하는 첫 아시아 투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메켈레는 2027년부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도 맡을 예정인데, 스물아홉에 불과한 지휘자가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은 음악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5일에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6일에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했다. 콘세르트헤바우는 총주에서도 결코 거칠어지지 않는 특유의 온화하고 세련된 사운드로 청각적 쾌감을 선사했다.
다만 브람스에서는 협연자와 호흡이 맞지 않는 순간들이 나왔고, 말러에서는 탁월한 합주력에도 불구하고 연주 자체의 설득력에서는 2023년 라이프치히 말러 페스티벌 당시 정명훈과의 연주와 비교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커튼콜에서 단원들이 관객들의 박수를 지휘자에게 먼저 돌리는 훈훈한 풍경은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품게 했다.
■ 거장의 위엄, 체코 필하모닉
우리 시대 최고 거장 중 한 명인 세묜 비치코프가 이끄는 체코필의 연주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했다. 자신만의 색채를 지닌 몇 안 되는 오케스트라인 체코필은 ‘나의 조국’을 통해 정통 체코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줬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혼연일체가 돼 순도 높은 슬라브적 정서를 표현한 차이콥스키 5번은 ‘역대급 연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악장 도입부 호른 솔로의 아름다움은 많은 관객들에게 올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각인될 듯하다.
서울시가 일종의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안에 총 18곳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부족 해결과 보다 나은 소규모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안심돌봄가정은 5인 이상~9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은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급식·요양, 그밖의 일생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입소자격이 있다.
시는 2023년 처음 8곳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곳을 지정하는 등 총 13개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연말까지 18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시설면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내부는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최대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9인 기준 1곳 당 최대 2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를 지급한다. 또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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