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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선고가 사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엇갈린 평가는 2019년 이래 정치권에서 이어진 극한 대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현재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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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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