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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역사와 현실]과거를 지우니 미래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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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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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밤중, 발굴보고서 하나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이거 보존해야 했는데!’ 10여년 전 읽었을 때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지점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구제 발굴을 한 모 지방 사직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지방의 사직단은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은 거의 다 사라졌고, 위치도 잊힌 곳이 많다. 그나마 ‘사직구장’과 같이 지명으로라도 남았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도, 장소도 잊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한 문헌 기록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직단은 단의 크기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서에 변경해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그 제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마다 설치한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치와 구성에 대한 소략한 내용만 있을 뿐, 단의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지방의 사직단들을 통일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차라리 그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 사직단들은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크기의 사직단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지방 사직단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었고, 사직단의 담장까지 전체 영역이 온전히 나왔다. 더구나 그 사직단을 중수한 관료의 문헌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발굴된 유구는 그 기록과 일치했다. 심지어 그 관료는 조선시대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법한 유명 인물이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지방 사직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이번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뒤늦게 이 사직단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을 밀고 아파트를 짓던 1990년대 후반에는 햇병아리 학생에 불과했기에 이런 문제 자체를 몰랐고, 10여년 전에는 논문 한 편 쓸 정도는 됐지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만큼 공부가 깊지 못했다. 이제서야 드디어 그 의미를 깨우쳤으나, 단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작 유적 하나 가지고 뭘 그래?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망가진 유적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나 같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유적을 자신들의 역사 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자리는 아니지만 인근에 작게 조성한 새 사직단에서는 몇년 전부터 사직제를 재현하고 있고,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원래의 유구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면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했을 텐데. 거기에 그 단을 수리한 조선 관료의 이야기를 더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도 아닌 곳에 애매하게 새로 만든 단과 3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만이 남았다.
과거가 남긴 흔적은 현재의 공공이 함께 향유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정지된 유적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와 의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누군가 사유화해버리면, 그 가능성의 샘은 메말라버릴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익선동의 복작대는 골목길을 볼 때면, 파괴된 피맛길이 누렸을 미래가 상상되어 입맛이 쓰다. “말 탄 관리를 피하던 골목!”이라고 신나서 소개할 유튜버의 모습, 파전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노포 감성을 즐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대체 누가 이런 소중한 미래를 우리에게서 약탈하려 하는가?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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