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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26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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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1-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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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종순씨 별세, 윤연숙·연희씨·도흠 차병원 의료원장·도현 전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도선 CJ중국 총괄 대표 모친상, 최중식씨·송종 전 교보증권 대표 장모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02)2227-7500
■홍종대씨 별세, 순목씨·승한 더씨드 대표 부친상=26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031)787-1500
■정동수씨 별세, 이태우 대구MBC 보도국 부국장 장인상=26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9일 (053)958-9000
■허수진씨 별세, 진호·진영·진경·윤희씨 부친상, 황해성·박성일·이정우씨·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장인상=26일 노원을지대병원. 발인 29일 (02)970-8444
■이종권씨 별세, 재원 포천경찰서 형사과장 부친상=27일 김천제일병원. 발인 29일 (054)420-9300
■김연배씨 별세, 창우·원철·수현씨 부친상, 이경화씨·김소형 스포츠조선 디지털콘텐츠팀 기자 시부상=26일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9일 (063)228-4441
■김배한 전 ㈜한양 사장·전 ㈜쌍방울 사장·전 삼성물산 부사장 별세, 연지 법률사무소 YJ 변호사·지선 인천대 교수·상윤씨(자산관리사) 부친상, 김성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장인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02)3410-6914
■정종규씨 별세, 현석 유한양행 준법경영팀 부장·현경·현혜씨 부친상, 김수연 디지털타임스 부동산유통부 차장 겸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시부상=26일 경주 늘푸른요양병원(가족장). 발인 28일 (054)705-4444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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