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인천공항 구금된 채 넉 달···‘이집트의 조영래’, 정식 난민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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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KBS는 이날 밤 KBS 2TV에 그의 유작인 <개소리>를 특별 편성했고, 여의도 KBS 본관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원로 배우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배우 박정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연기에 관해서는 망설임이 없는 분이셨다”며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추모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연기했다.
배우 손숙은 언론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 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에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2014년과 2016년 연극 <사랑별곡>에서 이순재와 함께 주인공 박씨 역을 맡았던 배우 고인배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제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돼주셨던 분이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 배웠다”며 “인자하고, 자상하시고, 언제봐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다”고 회상했다.
2005년 음악극 ‘늙은 부부 이야기’에서 부부 역할로 함께 출연했던 배우 성경숙은 “(당시) 연세도 많으신데 매일 저를 업는 역할을 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등에 그렇게 많이 업힌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멋진 어른으로 남아있다. (제작진에게)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대신해주셨다. 우리들의 입이었고, 우리들의 머리셨다”고 애통해했다.
김혜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라며 이순재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고인이 생전 남긴 마지막 수상소감이다.
tvN 드라마 <감자별>로 인연을 맺은 배우 서예지는 이순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고 썼다. 이외에도 배우 엄정화, 송승헌, 소유진, 이희진, 줄리엔 강, 가수 태연 등이 자신의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이날 방송행사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PD는 이날 오전 있었던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1년간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뵙지 못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시사회 전 묵념으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배우 하정우와 공효진은 “큰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순재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던 선생님의 연기를 마음에 되새기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추모의 뜻을 알렸다.
KBS는 편성표를 통해 이순재의 출연작을 특별편성한다고 알렸다. KBS 2TV에는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이순재의 유작인 드라마 <개소리>1~4편이 편성됐다. <개소리>는 KBS에서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방송된 미스터리 코미디 드라마다. 이순재는 극 중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 국민배우 이순재 역을 연기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오는 26일 오후11시10분부터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이순재 분향소를 마련했다. 유족 측이 일반 시민의 빈소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도 이순재를 추모할 수 있게 KBS에 별도의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BS는 “본관 분향소에는 일반인들의 조문이 가능하며, 3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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