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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칩이 자사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바로 견제에 나섰다. 구글의 AI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다”며 AI ‘큰손’ 지위가 여전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을 통해 “우리는 구글의 성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AI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모든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어떤 환경에서든 수행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한 AI 구조나 기능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ASIC)보다 뛰어난 성능과 범용성,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처리장치(TPU)로 학습한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호평받고, 다른 AI 기업들도 TPU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근 7세대 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그간 TPU를 내부 AI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외부 기업 고객들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제는 직접 칩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내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TPU를 임차하고, 2027년에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최대 100만개의 구글 TPU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아성이 단기간에 흔들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력과 비용 문제로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GPU는 개발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다. 이에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AI 등은 자체 칩 개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구글 TPU의 선전이 엔비디아 일극 구도에 변화를 시사하면서 GPU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 매진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은 이날 성명에서 “맞춤형 TPU와 엔비디아 GPU 모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는 수년간 그래왔듯 두 체계를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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