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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 기술, 그리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회담장이 마련된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며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을 말씀했는데, (한·일 수교) 60주년인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결의안을 다룰 이사회를 향해 즉각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임 결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사회는 즉시 김 관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보훈부 특정감사 결과 김 관장의 기관 사유화와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해임 절차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로서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이끌 의무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기념관 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 허용 등이 중대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보안군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출신의 한 여성은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지난 9일(현지시간)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마치 심판의 날 같았다”며 테헤란이 전쟁터를 방불케했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이 폭력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648명 사망하고 최대 6000명이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CNN·BBC 등 외신들은 참혹한 시위 진압 현장 소식을 보도했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과 전화선을 차단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외신들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인터넷 차단을 뚫고 공개된 영상을 통해 참상을 전했다.
테헤란 서쪽에 위치한 도시 파르디스에서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가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탄 바시지 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으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골목까지 들어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BBC에 전했다. 한 목격자는 “골목마다 두세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23세 대학생이 지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이란인권(IHR)은 테헤란 샤리아티대학에서 섬유·패션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지난 8일 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유족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밝혔다.
아미니안은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 출신 쿠르드족 여성으로, 아미니안의 어머니는 테헤란으로 와 수백구의 시신 사이에서 간신히 딸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미니안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보안 당국이 매장을 허가하지 않아 시신을 인근 도로변에 묻어야 했다고 IHR은 전했다.
많은 사망자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슈하드의 한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영안실 직원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신 180~200구가 실려와 즉시 매장됐다고 전했다.
BBC와 인터뷰한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병원들이 환자로 넘쳐나 머리와 눈에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11일 온라인에는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뚫고 창고 건물 안팎에 검은 시신 가방이 널린 영상이 공개됐다. 유족들은 시신 가방 옆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 시설에 테헤란 외곽의 법의학 시설인 카흐리자크 법의학센터라고 밝혔다. HRANA는 해당 시설에 약 250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2일 IHR은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HRANA는 12일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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