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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이번 주에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민석, 박지원 셋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우리 동교동계 아닌가. 그래서 권노갑 고문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권 고문의 견해와 달라서 지난주 (고문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정치가 자기가 디자인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권 고문은)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번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김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고문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이번에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선 “바로 (대권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민주당)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당내 반발로 일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정 대표가 당원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득 이전에 (추진)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천(권)을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완전히 내려놓고 당원,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는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지향했던 일이라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공유한 데 대해선 “정 대표께서 꼭 이 대통령까지 소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한다”며 “조금 더 설득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 대표의 설득, 노력이 되면 1인 1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행복한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옷과 이불 등 빨래를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튿어진 옷 수선, 각종 봉제물품 제작 등 수선업무도 한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행복한 세탁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인 행복한 세탁소 1층은 ‘빨래방’이, 2층은 ‘수선방’이 자리 잡았다.
1층 빨래방은 신월곡 1구역 재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세탁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갖췄다.
2층 수선방은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봉제·재능기부 공간으로 마련했다. 제품 제작실에서는 성북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봉제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의류·이불 등 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 인력 10명이 함께 하며 휴게공간과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성북구는 봉제기반 어르신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작된 물품을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지원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복한 세탁소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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