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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고 특검이 묻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며 “재판장께서도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아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대 취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큰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제 모든 인생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전체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을 늘려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0.4% 늘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전 국민 소비쿠폰 효과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다. 이 중 주택 임대료·대출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1년전보다 11%,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소득은 115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으로 되레 1.4% 감소했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0%, 소비지출은 6.3%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서 소득은 전체 분위 중 가장 크게 늘었고, 소비지출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2분기보다 소득은 7.8%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0.6% 느는 데 그쳤다. 5분위 가구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낮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7배로, 1년 전(5.69배)보다 0.62배 낮아졌다. 이는 2020년 2분기(5.03배) 이후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이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다만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3분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뒷걸음질쳤다. 지난해와 달리 추석 연휴가 10월로 늦어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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