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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자체들이 잇따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니가타현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미쓰하시 쓰요시 홋카이도 부지사는 전날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 측에 현실적으로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스즈키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홋카이도에 신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재가동 후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1% 정도, 기업용은 7% 정도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 등이 홋카이도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려는 이유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스즈키 지사는 “주민, 도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도마리원전 재가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교도통신은 스즈키 지사가 도의회 논의 결과와 도마리원전 주변의 기초지자체 4곳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단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도마리 3호기를 재가동하고, 2030년에는 1, 2호기의 운전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전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 원전 54기가 가동됐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었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의존 최소화’이 기조였던 원전 정책을 ‘최대한 활용’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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