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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계급은 소령부터 소장까지인데, 준장인 김 실장이 경징계를 받은 이상 준장 이하의 계급에 중징계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먼저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합동참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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