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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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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1-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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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일본 거잖아.” 편의점에서 청춘들 틈에 끼여, 청춘들 못잖게 라면을 해치우고 있는데 들려온 말이다. ‘다 일본 거’, 이쯤이 세상의 ‘라면 상식’이겠다. 하지만 그 사연은 그리 만만찮다. 무엇보다 사리를 기름에 튀겼다가 풀어서 먹는 국수는 중국 허베이 이남 여기저기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한의 ‘열간면(熱干麵)’이 좋은 예이다. 열간면은 사리를 먼저 물에 삶은 뒤, 다시 뜨거운 기름에 데친다. 이 사리를 뜨거운 국물에 풀어 땅콩과 참깨 양념에 비비면 그 풍미가 배가된다. 기름에 익혀 수분을 날린 사리는 보존성이 좋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먹음직한 질감과 향미가 사리에 깃든다. 광둥·장쑤·푸젠, 대만 등지에는 ‘이부면(伊府麵)’이 있다. 이면(伊麵), 의면(意麵)으로도 쓰는 이 국수는 달걀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밀어 가락을 낸 뒤, 사리를 삶아 건져 식혔다가 기름에 한 번 더 익힌다. 사리를 기름에 그저 데치느냐, 슬쩍 튀기느냐, 바짝 튀기느냐에 따라 질감이 다 다르다. 그 빛깔 또한 옅은 노랑에서 짙은 갈색까지 달라진다. 튀긴 사리를 뜨거운 물이나 맛국물에 풀어서 먹는다니, 딱 라면의 원리다. 1958년 8월25일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개발한 닛신식품의 ‘치킨라멘’이 세상에 나온다. 공장제 인스턴트 라면의 효시이다. 치킨라멘은 사리에 닭고기맛 국물을 먹여 튀긴 제품이다. 치킨라멘은 사리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쯤 덮어두었다 먹도록 기획되었다. 굳이 끓이겠다면 1분으로 족했다. 열간면, 이부면의 원리가 공장으로 들어간 셈이다. ‘사리 따로, 수프 따로’ 포장은 1962년 묘조식품이 내놓았다. 이런 포장은 짙은 양념을 먹인 사리가 유통 과정에서 이취를 내며 상할 염려가 없었다. 이 뒤로는 사리와 양념을 분리한 포장이 대세가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다시 라멘이다. 일본에서 라멘이란 본디 중화면이었다. 라멘은 대도시 막일꾼의 야식일 뿐 보편적인 일본 음식이 아니었다. 라멘은 ‘난킨소바(南京そば)’ ‘시나소바(支那そば)’ ‘주카소바(中華そば)’로도 불렸고 지금도 그 말이 쓰인다. ‘시나’와 ‘주카’는 각각 중국과 중국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시나’는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이어서 이제는 쓰지 않는다. 난킨은 중국 난징(南京)의 일본어 발음이다. 일본 화교의 주류는 광둥·푸젠 출신이다. 장쑤·저장 출신도 섞여 있다. 중국 남부를 대표하는 지명과 중화면의 어울림은 자연스럽다. ‘평양냉면’ ‘함흥냉면’과 같은 작명이겠다.
라멘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미군정이 쏟아낸 밀가루에 힘입어 일본을 대표하는 국수로 몸을 바꾸어갔다. 안도 모모후쿠의 인생도 복잡하다. 그는 푸젠에 뿌리를 둔 대만인으로 태어나 대만에서 자랐다. 그는 1966년이 되어서야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아무튼 재빠른 사람이었다. 안도 모모후쿠는 내 고향과 내 족속의 문화에 일본인의 삶을 더하고, 미군정의 밀가루까지 보태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러고는 라면 출시 1호 영예를 거머쥐었다. 보신 대로다. 라면을 두고 ‘다 일본 거’라고 하기에는 사연이 꽤 복잡하다. 잔뜩 뒤엉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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