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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답방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미·중 ‘셔틀 외교’가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또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이후 11년 만이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통화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후 중·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전·호전됐고 양국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은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한 것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로리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미·중 정상은 부산 회담 당시 무역 협력 재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중국은 늑대전사식 소셜미디어 위협부터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성명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다가 이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완화 혹은 교정해 달라고 직접 당부하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이것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몇 달 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내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베이징의 입장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도 “중국은 이번 일본발 파장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이유도 이 연대가 더 공고해지기 전에 중국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미국이 강화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는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대만 문제를 놓고 시 주석과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글에서 언급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이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화물선 세 척이 중국으로 수출될 미국산 대두와 수수를 선적하기 위해 곡물 터미널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25%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대두 농가를 겨냥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남산 하늘숲길이 개방 한달만에 누적 방문객 9만명을 돌파하며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중순에는 하루 최대 6680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단풍 명소길로 급부상하고 방문객 10명 중 4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세계 관광객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와 유아차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과 도심 조망이 결합된 곳으로 지난달 25일 개방했다.
남산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해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대표 포인트는 노을전망대와 바람전망다리로 노을전망대에서는 확 트인 서울 도심경관과 노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람전망다리에서는 원시림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낭만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단풍으로 물든 무장애숲길과 소나무쉼터에서 바라본 남산 서울타워도 인증사진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남사면 숲 곳곳을 누비며 기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숲과 도심 조망까지 가능한 최적의 동선을 선정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5개국어(한·중·일·영어·스페인어)로 안내하고 있다.
곧 맞이할 남산 하늘숲길의 눈 덮인 경관도 겨울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겨울의 남산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겨울에는 은은한 조명과 눈 쌓인 숲길, 봄에는 봄꽃의 향연과 꽃비 내리는 벚꽃의 감성, 여름에는 녹음이 가득한 녹색 숲길,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물결의 자연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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