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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과 손잡고 주행 성능을 높이는 미래형 타이어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미쉐린과 차세대 차량에 들어갈 첨단 타이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 2차 공동연구에 이어 체결되는 3차 협약이다.
양측은 2017년과 2022년 타이어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후륜구동 전기차에 적합한 규격을 도출하고, 타이어 마모와 친환경 타이어 개발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낸 바 있다.
현대차·기아와 미쉐린은 3차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타이어 성능 향상 연구,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상호 기술 역량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타이어 성능 향상 부문에서는 초저회전저항 타이어, 스마트 그립 기술을 활용한 차량 제어 등 주행 퍼포먼스 개선 관련 공동 연구를 벌인다.
특히 차량의 고속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계 핸들링 및 제동 성능 강화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부문에서는 오프로드 타이어 개발 환경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버추얼 시뮬레이션 고도화와 가상 기술 개발 프로세스 구축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각 사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호 기술 교류를 전개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차량과 샤시(차대)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쉐린은 타이어의 설계와 평가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 제네시스 설계센터장 신용석 상무는 “이번 3차 기술 협력을 통해 모빌리티와 타이어에 특화된 각각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차량의 주행 퍼포먼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반복된 국가폭력과 대형 참사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자기 의심과 부정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사건 자체를 회피하게 된 이들도 있고, 트라우마의 고통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바탕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아들을 잃고 그날에 머물러 사는 어머니나, 세월호 사건 이후 응급구조사의 삶을 택한 학생들처럼 말이다.
정신건강 전문의인 저자는 2013년부터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심리지원팀에서 일했다. 책은 피해자들의 증언, 트라우마의 양상을 나열하고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의미찾기’라고 말한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희생이 어떤 식으로든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해가 아닌 감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증언치료’도 트라우마 이후의 혼란스러워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피해자들의 회복 방해 요소도 분석한다. ‘진절머리 난다’ 등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 종교계의 나르시시스트를 지목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언동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만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나르시시스트를 길러내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의 교육, 평가를 줄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할’ 공동체 교육을 늘리길 제안한다. 시민사회 개선을 위해 ‘시민 감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꽤 새길만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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