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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강원도 DMZ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경계 너머의 풍경 : 사물과 기록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 체제 선전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평범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은 대외 선전용 연출 사진이 아닌 북한의 시장(장마당), 거리, 농가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이 담긴 사진과 물품으로 채워진다.
주요 전시자료는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오랜 기간 북한을 오가며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이다.
아울러 군부대에서 대여한 자료를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이 북한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 주민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강원도 DMZ박물관장은 “이번 기획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 북한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북한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극장가에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흥행세가 눈에 띄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은 26일 현재까지 관객 수 565만9870명을 동원하는 등 올 한해 가장 많이 본 영화로 기록됐고,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이날까지 329만30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박스오피스 6위를 기록했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도 예년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드는 등 극장가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애니들은 이례적으로 흥행한 것이다.
두 작품의 흥행 비결은 간명하다. 극장에 좀처럼 가지 않던 1030 남성 팬덤을 공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CJ CGV의 ‘관람객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무한성편>은 1030세대 관람객이 전체 관객 수 대비 74%이며, 남성 관객수도 53%에 달한다. <레제편>은 10대 19%, 20대 47%, 30대 17%로 1030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83%를 차지한다. 성별 예매 분포에서는 남성이 59%를 차지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제공하는 굿즈 등도 영화 흥행에 속도를 붙였다. 매주 달라지는 굿즈를 받기 위해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26일 통화에서 “일본 콘텐츠 중 특히 애니메이션은 남성 소비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일반 콘텐츠 소비 경향과는 다르게 영화에 팬덤 효과가 작용하며 10~20대 남성들의 소비가 두드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강세를 보였던 한국영화의 부진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지난해는 영화 <파묘>(1191만명)와 <범죄도시4>(1150만명)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천만영화가 하나도 없다. 한국영화 흥행 1위작인 <좀비딸>은 563만명, 2위작인 <야당>은 337만명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천만 관객을 달성하기는 커녕 그 반토막 수준의 관객을 모은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했던 <어쩔수가없다>도 294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정 평론가는 “OTT로 인해 사실상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극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극장영화 제작 투자의 규모가 줄었고 이의 연장 선상으로 ‘볼만한 작품’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OTT 시리즈 제작으로 제작 역량과 투자금이 많이 몰려간 만큼 앞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할 대작 영화 제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이 한국 영화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극장을 즐겨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1030 세대들도 기호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극장을 찾을 수 있음이 두 영화의 흥행을 통해 증명됐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오랜 기간 영화 투자, 제작, 배급, 과정에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상업 영화의 다양성도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의 수요가 서브컬쳐 쪽으로 이동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까지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타깃 공략 등 적절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점차 국정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슬로건은 강력하나 실제 복지정책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는다. 낮은 조세부담률에 세입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이러면 대한민국이 중복지체제로 고착될 수 있다.
복지 주변화는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예산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선 복지예산 총량에서 주변화 조짐이 보인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8.1% 증가하고, 이 중 복지 분야는 8.2% 늘어난다. 두 수치가 비슷하니 무난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2017~2026) 총지출은 평균 6.9% 늘고, 복지는 평균 8.5% 증가했듯이 통상 복지 증가율은 정부총지출보다 높았다. 역대 예산 편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무게를 두어왔던 복지가 이번엔 그러하지 못하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평균 6.0%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3.4% 정도로 낮아진다. 복지 주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이다.
핵심 사업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안의 핵심 특징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껍게 지원”했다고 홍보한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폐지한 걸 가리킨다. 이 문구만 보면 빈곤 복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실체는 이면에 있다. 현재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립된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목표연도에 이 격차를 놔둔 채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의 6.42%보다 조금 높으니 ‘역대 최고’라고 자찬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과제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전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에 비해 무려 29만명이 적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하는 건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로서 약 5000명이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다. 내년에도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노인복지에서도 예산 확대는 더디다. 국정과제는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명시했지만 내년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9만원 동결이다. 기초연금도 국정과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 물가 2.0%만큼만 연동 인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제한적이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고 소득 기준이 정부에 위임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선인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회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인 농어촌 보험료 지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의료돌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며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통합돌봄 예산안도 내년 ‘전국 시행’이라면서도 전체 지자체 중 80%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금액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4억2000만원에 그친다. 시범사업 때보다 지자체당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통합돌봄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본회의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된다.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진짜 기본사회로 가려면 기존 복지체제를 넘어서도록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누진 증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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