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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9년까지 185억원을 들여 화전동 옛 화전초 부지(167-2번지)에 4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조성한다.
폐교 터를 활용해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중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국내 석탄산업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주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폐광 후 노후화한 광업소 사택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폐광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가 개광 87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구는 2만88가구 3만7149명(2025년 11월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30여년 만에 태백시의 인구가 3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급속한 인구 유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광업소 사택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있던 빈집들도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600~700가구가 경제 형편으로 인해 아직도 낡은 광업소 사택에 머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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