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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 성북구가 40년가량 이어져 온 개운산 일대 불법 점유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공원을 구민에게 돌려줬다고 30일 밝혔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쉬운 접근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과 노후화된 야외 운동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했고, 올해 7월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개운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26면으로 조성해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변질된 공간도 바꿨다. 공원 녹지를 복원해 수국 라임라이트와 설유화, 영춘화 등 다양한 수목 5075주, 지피식물 586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국정원’과 ‘돌틈정원’을 조성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개운산은 구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구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 불법 점유 및 불법 시설물로 인해 그간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 공간을 주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 다양한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개운산을 성북구민의 재충전을 위한 복합 녹색 복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은행이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59)를 제14대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전북은행은 30일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를 차기 은행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장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해 2027년 말까지 전북은행을 이끈다.
박 행장은 컨설팅과 금융 현장을 두루 거친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마쳤다.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를 거쳐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 JB우리캐피탈을 맡아왔다. 재임 기간 당기순이익을 1705억원에서 2239억원으로 끌어올리며 JB우리캐피탈을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키웠다.
다만 이번 인사는 논란 속에 이뤄졌다. 박 행장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선임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은행은 당초 이달 중순 선임을 추진했다가 일정을 연기하고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전북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적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도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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