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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투자한 주식의 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그가 주식에서 손실을 볼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및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비해 3m 이상 크며,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은 운전실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 패널이나 조수석의 도어패널이 높아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연구소가 1종과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시 우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최대 약 8.17m로 계산됐다. 승용차(4.95m), SUV(5.12m), 소형화물차(5.12m)에 비해 약 3m 이상 긴 수준이다. 전방이나 좌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차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 주변에 키가 작은 보행자가 있을수록 사각지대에 가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었다.
연구진이 만 7세 어린이 수준인 12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신장을 가진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에서 평균 3.21m 이상 떨어져야 식별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형 화물차 우회전 시 성인은 최소 3m, 어린이는 최소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종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사상자 수의 14.3%를 차지했다. 100건당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소형 화물차(2.9명), 승합차(5.2명), 승용차(0.8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연구진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형 화물차 운전실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고, 조수석 문 하단에 창유리를 만들어 시야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또 우측이나 전방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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