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미 스타벅스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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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분양 공고한 2개 블록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가구로 공급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1880만원이다. A-24블록 55평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해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달 28일부터 사전청약자부터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광역교통망이 조성 중이어서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11개 블록, 8000가구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는 약 1만가구 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A씨는 지난 1월 기존 콘도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새 콘도회원권 가입을 권유받고 597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가입비를 반환받지 못했고 상술에 속은 것 같아 5개월 뒤 새 회원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지난 5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관리비 297만6000원을 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에 1시간 후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C씨는 2024년 1월 337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 10년 이용 계약을 맺었다. C씨는 10개월 뒤 계약해지 시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자 계약해지는커녕 양도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6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9건 등으로 202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가 13.3%(119건) 늘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이 확인된 675건 중 남성 피해자가 78.7%(531건)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피해를 입히는 상술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45.3%(310건)가 기만 상술에 해당됐으며 이 중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판매·보상형)하는 피해가 57.4%(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도 40.0%(124건)나 됐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피해(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만 상술에 속아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발생을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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