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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금요일의 문장]책임 있는 자의 면책이 반복되며 어떤 왜곡을 낳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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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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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철학자 김영민은 “윤석열 사태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한국 상층부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을 백주에 전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면면이 마치 인두겁을 쓰고 있는 원숭이 무리처럼 보이지 않던가”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권력 엘리트의 지위에 오른 이들의 지성과 양심은 반복되는 엄혹한 ‘선발’에 의해 이지러진 것”이라며 “정신적 성숙과 자유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의 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목할 대목은 저자가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각성”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글과 기호와 수를 제외한 학문과 계몽과 교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민으로서의 학인, 혹은 학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로비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MBC 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 ‘정치동맹’의 실체를 살펴본다.
통일교는 국내외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 문선명 1대 총재는 미국으로 건너가 리처드 닉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전현직 대통령과 접촉했다. 2대인 한학자 총재도 매해 개최하는 ‘월드 서밋’ 콘퍼런스에 정치인들을 초청했다.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개최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축전이 이어진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는 윤석열 정권에서 더 긴밀해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로 대선 후보 시절의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뒤 이루려고 한 목표는 무엇일까. 교단과 정권 사이의 거래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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